새정부 이재명 정부 당선 후 바귀는 것들, 이제 퇴직금은 내가 관리할수 없다.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채무탕감에 대해서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물론 극우도  아니고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당하는것도 싫다.

극우라는 표현을 진짜 싫어한다 극단적인 우파?  

근단적인게 대체 뭘까?  정책에 반감을 가지면 극단적이다 너무 편파적이다 라고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가 있는데

이렇게 몰아가는게 극우지 않을까? 

극우든 좌파든 중요하건 앞으로의 삶이다. 

단, 가짜뉴스든 극우돈 사실을 기반하여 삶을 살아가야한다고생각하며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면 이것은 누구 책임인가?

손님이 안와서 망하먄 손님 탓인가? 물가가 비싸쟈서 안오면 정부가 물가를 못잡아서 생긴것일까? 

아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의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을 선택하지 않고, 자영업자를 된 이상 빚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흑자가 되면 내가 잘한것이고, 적자가 나서 빚이을 갚지 못해도 내가 잘해서 그런것이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대금을 못갚아서 연체가 대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귀책은 돈을 안갚은 내 책임이다 사유가 어떤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 잘못이다

아 지금 먹고살기가 바빠서 가게에 사람이 없어서라고할거면 폐업을 했어야한다

폐업한다고 돈이 든다? 그러면 빚을 낸 내 잘못인것이다.

빚을 내는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빚을 갚지 않게 된게 내 귀책이라는것이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근데 친구가 돈준다고 한다 또는 친구가 불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빌린 돈에 대해 회수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내가 빌린돈에 대해서 책임은 안 갚는 내 잘못인것이다.

이것을 나라의 탓을 하면 안된다.

 

그럼 신용대출을 5 천만원을 받았는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한 정책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이득인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 차별이 없어야하는데 정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간담회에서는 7년동안 돈을 안갚으면 통장 거래가 안된다라고 대통령이 반박을 했다

7년동안 안낸것은 문제다. 워크아웃이라던지 채무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버틴 것도 문제다.

 

 

새정부의 첫번째 주요 업적은 채권을 매입하여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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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배드뱅크 설립·10월 채권매입 시작을 하여 7년이상 연체자 탕감시작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5.07.11 15:09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다음 달 설립돼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

제1·2금융권은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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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5000만원을 연치자에 대해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 채무 탕감 

 

주목할 점은 7년이라는 기간인데, 7년동안 연체를 했으면 대출을 상환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은행거래가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환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7년이라 지정을 해주는것인데 취지는 좋으나 7년동언 연체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실히 5년 6년동안 대출을 납부한 사람은 호구되는 것이냐와 같은 논란이 많다. 

 

아 근데 윤석열 정부시절에는 50조를 풀어서 빚 탕감 해주지 않았냐고요? 

그게 가짜 뉴스다 펙트를 가지고봐야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문제다

 ’22.7.14.(목) 10:00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한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채무 탕감이 아니라 채무 조정이다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지, 탕감해주는 게 아니었다.

이자를 받았다.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선동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부 보도 자료임

http://www.fsc.go.kr:8300/v/p16uQCRUYTJ

□ ’22.7.14.(목) 10:00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였음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채무조정 이원금 및 이자 조정이 아니라 빚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아예 상황이 달르다 3년만의 완전히 다른 보도가 된것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추경 자료를 보면, 추진 배경은 경기 악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하다.

최근 4분기(1년간) 경재성장률 0%

코로나 시기 발생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 페업률 상승

성장 둔화

추진 사유 : 민생 안정을 위해 경제 선순환 유도 , 소비 투자 촉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라고 당당하게 새정부에서는 이렇게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외치고 있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것은 본인의 몫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29278&fileSn=3

지금으로부터 3년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사실, 자영업자가 페업을 하고 대출을 못갚고, 손님이 줄은 것에 대한 원인은 누구냐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시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에서는 백신패스라는 것을 도입하여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공공장소, 식장. 헬스장, 카페 등 

대부분의 생활시설에 대한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백신을 맞아야만 출입이 가능했으며

오후 10시가 지나면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다.

공산주의 아니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절반을 깍은 것이다.

방역을 위해 어쩔수는 없다 라고 하지만. 피해는 사실적으로 사업장이 가졌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것은 코로나로 감소한것이 아니라 백신패스로 인한 것이다.

마스크를 끼고 모여서 만나서 있다가 10시가 되면 집에 가야하는 상황이므로 새벽까지 운행하는 술집의 경우 코로나 이전시대의 매출을 반토막이 나었다. 과연 코로나애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제어한 백신패스에 대한 책임이 큰것인데

이것에 대해선 그 어떤 곳에 다루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백신 미접종자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경륜 ▲카지노 심지어 백화점 및 마트에 갈때도 출입하지 못했다. 당시 문 정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패스'라는 허울뿐인 단어로 이를 정당화 시켰다. 하지만 문 정부가 실행한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방역패스로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감소해서 식당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내기도 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해 페업을 하기도 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새정부 문재은 민주당 ->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코로나의 여파는 해결되지 못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람들이 다시 올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후 10시. 12시에 귀가하는 패턴이 코로나이후 사람들에게 생겼고

회식도 1차만 하고 9시이후에 끝나는 문화가 코로나 시대를 격고 문화로 잡았고 

MZ세대 (2030) 에서는 회식을 코로나를 격고 난 이후에는 회식을 대부분 거부하거나 1차만 하고 집에 돌아가는 패턴이 생겼고 

친구와 모임이 있어도 12시전에는 집에 가는 패턴이 생겼고, 이렇게 바로 잡은 루틴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그전처럼 돌아가진 못한다. 

물론 술을 좋아하는 술쟁이들의 경우는 2시 4시 막차 혹은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일찍 귀가를 하는 패턴이 생겼기 때문애 자영업자 매출을 이전처럼 돌아갈수가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내수 경제가 안좋아졌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20만원식

지급을 하여 전국민이 쓸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되고 변화가 된 것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물가인상이다.

국밥은 어느새 7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플레이션의 효과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격게된 문제는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물가기 인상된 사례이다.

소비자물가는 2013~2020년에 매년 0∼1%대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2년 차인 2021년 물가상승률이 2.5%로 뛰었다. 코

로나로 생산과 물류 공급망이 무너진 데다 주요 국들이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까지 겹쳐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

 

시장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낸지원금을 뿌린 결과 물가 상승률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백신패스를 실시한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사회적 분위기는 백신을 안맞으면 범죄자, 감염자로 몰아갔으며 백신을 맞을 경우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선 너가 약해서 그런거야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맣았으나 보상은 1%에 불가했다

2024년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사에서 부작용을 인정하여 철수를 했다.

우리라나라에는 백신부작용에대해서는 문제없다. 지병에 있어서 그렇다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로 몰어가며

보상은 제대로 이뤄주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끝이 났고

코로나19에서 백신이 어떨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주장했지만 화아지 모더나 코로나백신 역사속으로 저물었다. 

백신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영업자 통제 , 국민 귀가 시간 10시 통제

결과는 자영업자가 망했다

자영업자가 매출이 적고 물가가 안좋아졌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 지자체에 20만원에서 25만원 차등 지급을 하였고

얻은건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부정 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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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문 선물 2 :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난지원금이리고 할수는 없으니 민생에게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민생회복 쿠폰이라고 붙인것인지 모르겠으나

왜 민생 회복쿠폰인지는 모르겠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국민이 낼 국세에서 나온 예산이다.

전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소비를 하여 경제가 돌수있게 한다.

 

 

근데 이 13조라는게 단순하게 작은 돈이 아니다.

당장 인당 20만원을 주니까 당장 이번달은 행복하겠지만 나중에는 경제가 더 박살이 나게 될것이다

 

• 대한민국 총인구 약 5,100만 명
• 13조 원 ÷ 5,100만 명 = 약 25.5만 원

 즉,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준다면 1인당 약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다시 삥을 뜯어가게 되는 구조가된다

지금은 당장 공짜라고 좋아할 돈이 아니다.

정부는 국채발행으로 재정이 부족해지고 국고 지원 축소하고 예산을 점점 줄이기 시작한다.

이 전국민 25만원 지급하는 소비쿠폰도 모두가 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것을 또 극우, 2찍이 그렇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이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한 54개 세부사업 5조2천721억원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출처 : 윤영석 국회의원실 

가장 큰 규모로 삭감되는 예산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천억원 감액안을 제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10조3천억원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서 감액된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 없이 이뤄진 대규모 감액으로 인천, 울산, 충남 등 5개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교육 취약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 세대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깍고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때가 절대 아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곧 후폭풍이 들어날 것이다 

20만원을 받고 생기는 피해들을 이재명 지지자든, 국민의 힘 지지자든 그것을 정부탓을 핫을 할것인가? 

이재명 정부 출범이전 24년 12둴까지만 해도 대통령 특할비는 필요없다  0원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출범이나 바로 말을 바궜다. 

 

그러니까 25만원을 받고 좋아할게 아니라, 물가가 또 오르면 어쩔수 없었더. 통제가 안된다라고 하는게 정치사회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은 멍청하면 안된다. 민주시민은 깨어있어야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광화문 촛불집회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라고 했던 경기도 지사 시절과 달리 임기가 되자마자 재판이 정지를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윤석열정부도 내란이라고하는 재판을 그럼 임기 끝나고 했어야하는 논리다.

내란우두머리 내란혐의라고하는데 모든 국민과 정치인은 평등해야하고 앞뒤가 바뀌는것인 납득하기 어렵다.

좌파든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25만원을 받고 얻는 결과를 생각해야 하는것이다.  당선 전에는 감옥을 가자라고 외치는 정권이 말을 바구는 데 

20만원을 뿌리면서 나라에 돈이 없다라고하면 말이 안맞으니 말이다 

그럼 민생회복 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사용처 : 전통시장,슈퍼마켓(대기업계열 슈퍼마켓제외, 외식업종, 학원)이며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배민앱결제다

 

이렇게 2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하면 민주당을 좋아하는 좌파들에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 그럼 너는 25만원 받지마!! 

근데 이 25만원은 세금으로 전달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다시 뱉어낼 세금이다 

좋든 싫든 어차피 차후에 세금을 뜯길거라서 안받는 것은 더욱 더 손해이다 

그래서 좋든 싫든 20만월 쓰고 물가가 오르는것을 인정 할수 밖에 없다.

25만원이 싫다고 안받을수는 없는거다 왜냐면 세금은 똑같이내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 안받았는데 세금을 더 받으면

이게 더 억울한 일이다. 그냥 쓰고 똑같이 세금폭탄을 맞아야한다. 

 

13조 원 규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 소비쿠폰 지급

현재 성인 약 3,250만 (대한민국 총인구 약 5,100만 명 중, 19세 이상 기준)

약 3,25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면 13조 소요

추경은  국채 즉 나라에서  발행하는 빚이다 

13조 원을 국채로 조달한다면 매년 이자만 약 4,550억 원 (국채 이자율: 약 3.5% (10년물 기준)

국민 1인당 추가 부담: 17.5조 ÷ 5,100만 명 ≈ 약 34.3만 원

🔹 2020년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 • 1차 지급 (2020년 5월) 직후
    • 외식업 물가 3개월 내 약 3~5% 상승
    • 전통시장 쌀값: 20kg 기준 45,000원 → 52,000원 근접
    • 배달음식, 치킨·피자 등 10~15% 인상 잇따름

🔹 2022년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확대

전통시장의 돼지고기·과일·라면 등 가격 평균 5~10% 상승

일부 지역은 시장 상인들 스스로 가격 올리기도

(왜냐면 쿠폰이라 어차피 소비자는 지불 체감이 덜하니까)

 

전쿠폰 지급 이후 (1~2년 내) 물가가 인상하는 것을고려해야한다.

코로나때 격었던 만큼, 소비자가 갑자기 마트에와서 장을 보고 돈을 쓴다면 사장입장에선 잘팔리니까 물건의 값을 올리게 된다

그 이후 원자재 탓을 하면서 물가는 오르게 된다.

김밥 한 줄	3,500원	4,500원
국밥 한 그릇	9,000원	12,000원
소득 세전	300만 원	330만 원 (조정 후) 물가 인상 고려
국민연금	27만 원	29.7만 원
건보료	21.3만 원	23.4만 원
총 부담	48.3만 원	53.1만 원 → 연 58만 원↑

 

✅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요약

항목내용

지급 시기	2021년 9월 (1인당 25만 원 / 국민 88%)
총액	약 11조 원
물가 영향	2021년 9월12월, 물가 **연 3.75.2% 상승**
→ 특히 외식·식료품 중심

2025년 전국민 소비구폰과 예산비교

2021년 재난지원금 , 2025년 소비쿠폰비교

지급 금액	11조 원	13조 원
대상자	약 4,300만 명	약 4,200만 명 예상
1인당 금액	25만 원	20만 원
경제 상황	고금리+고물가 시작점	고물가 지속 + 가계부채 최악
예상 물가상승률	실제 5% ↑	최소 5~7% 예상 (더 높을 수도)

 

❗  2025년에 20만 원 소비쿠폰을 받으면

👉 1년 안에 물가·세금·보험료로 40만 원 이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된다

👉 게다가 보험료는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25만원을내고 이제 물가오르는것을 감당하고 돈을 써야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비쿠폰을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주고 얻는 결과는 연말정산 신용카드를 없앤다는 것이다

명목인 세금이 부족하다는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가 검토되는 이유는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도 1301조9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편성한 금액은 13조2000억 원이었다.

그놈의 극우 극단적이라는것은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다.

세수가 전정부에서 부족했다하더라도, 임기하자마 13조를 바로 증발 시켜버리는것인데 국방부 안보예산 등 13조면 정말 큰돈이다.

추경 빚을 임기 하자마자 내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볼수 있을까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며, 국민생활에 오히려 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플리즘 정책이 과연 옳은 일 인가를 올바르게 생각해야한다 .

25만원이 없어서 고기를 못사먹는다고 하는데 쿠팡이든 상하차를 하면 금방벌수있다. 25만원으로 나라의 빚은 더커졌다.

아 근데 나라에 빚없으면 운영이 안된다구요? 운영은 될수 있지만 물가가 같이 오르는것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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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3번째 선물 : 퇴직금은 이제 정부가 관리하겠습니다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 새 정부, 주휴수당·퇴직급여 확대

현재 분리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며, 퇴직금미지급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관리공단을 신설한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 역시 완화된다. 현행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146

이 정부, 퇴직금 일시 지급 없앤다…모든 사업장 연금 의무화 | 중앙일보

 

1년 근속시 지급했던 퇴직연금을 3개월로 변경한다

퇴직연금은 기존에서는 DC DB형으로 회사가 은행을 통해 운영을하고 퇴직/퇴사사유가 되면 IRP계좌로 지급을 했었다.

IRP계좌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퇴직나이가 되기전에 인출을 하면 16프로의 퇴직소득세를 공제받고 인출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관리공단을 통해서 정부가 관리를하면 이역시도 불가능하게 되며 IRP계좌를 통해 운용도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정부가 퇴직금의 운용을 한다는것인데, 국면연금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사업의 실패가 많았다

 

지난,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이 손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6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MBK파트너스는 당시 영국 유통사 테스코의 홈플러스 지분 100%를 6조원에 인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RCPS(전환상환우선주) 형태로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약에 따라 이자가 붙어 RCPS 규모는 현재 6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파, 우파들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다.

과연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좋아할게 맞는것인가를 생각하는 문제이다.

결국 포플리즘 정책은 마이너스 정책일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돈이 지급되니까 모두가 좋겠지만 후폭풍은 감당해야하는 건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중요한건 정부는 5년짜리다. 임기가 끝나면 결국 새정부는 또 전정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개월을 일해도 퇴직연금이 쌓인다 -> 자영업자는 3개월동안 일을 시키지 않는다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단기 일자리 감소가 생기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3개월만 일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이 적립된다면 1년이상 일을 할 것인가?